categorized under 보물상자 & written by 알버트아저씨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국회보좌진경제교육에 제출한 나의 레포트
-----------------------------------------------------------------------------------------------
대처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왜 그 일을 해야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회장님의 방침일세.” 요즘 유행하는 개그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살다보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강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누가 옆에서 지적을 해주지 않는 한 말이다. 지난해 한 공기업의 사외이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내규정 신설에 대해 지적을 했다.
기획예산처가 1월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밝힌 ‘2006년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각각 7일간의 입양휴가와 성희롱 휴가를 신설하려다 한 사외이사의 반대로 성희롱 휴가만 5일로 줄여 의결을 했다고 한다. 공기업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과등급이 최하위인 11등급일지라도 기본급의 330%를 상여금으로 줬던 공기업도 있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공기업도 있었다. 그나마 이것도 사외이사 등의 견제장치가 있어서 문제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방만한 정부운용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공기업이다. 충분한 시장 조사와 수익성의 분석 없이 공기업을 설립한 뒤 선거때 협조한 인물 등 단체장과 가까운 인사들을 책임자로 임명해 운영하는 것이 한국 공기업의 실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기업 다섯 곳 중 한개 꼴로 적자를 냈고, 순이식은 30% 줄고, 부채는 20조원 늘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과거 영국도 주요기간 산업과 공익사업을 국유화(공기업)하여,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대와 비효율을 가져온 바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1979년 대처는 총선거에서 “영국경제의 두가지 가장 큰 문제는 국유기업의 독점과 노동조합의 독점”이라 외쳤고, 집권 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중심을 이뤄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부터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그 시기에는 IMF위기 극복이라는 명분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당시 민영화된 기업들(KT, KT&G,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 남해화학, 매일유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자산의 해외매각에 의한 국부유출, 재벌의 경제력집중 등이 민영화과정상의 문제점으로, 망산업의 민간 사업자 매각으로 인한 민간 독점 폐해, 민간기업의 투자부진, 과도한 다각화로 인한 부실 경영이 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2000년 10월 민영화가 완료된 포스코의 경우, 사내에서 목표와 위기의식의 공유로 ‘제2의 창업’이 이뤄져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공기업의 임원은 “보통 공기업들은 일을 안해도 되는, 오히려 일을 벌이면 튄다는 지적을 받는 구태가 남아 있는게 사실”, “포스코는 최고경영자에서 갓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뭔가 하려는 에너지가 충만한 역동적 조직이란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고, 포스코 안에서는 과거 ‘포항제철’의 조직문화가 ‘리더가 주도하는 일사불란함’이었다면 민영화 이후 ‘포스코’는 ‘모든 직원이 스스로 생각하며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고 전한 바 있다.
과연,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영화 정책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영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살려낸 대처에게서 찾아보면, 첫째, 민영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고, 둘째, 민영화를 대상 공기업별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추진되어, 다양한 비판을 토대로 정책을 보완해가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냈고, 셋째, 민영화를 전체 구조개혁 전략의 일부로 추진되어, 민영화와 함께 민간위탁, 민간과 정부내 팀간의 경쟁입찰제도인 시장시험 등을 동시에 실시했고, 넷째, 국가 전략산업 보호와 민영화 부작용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공기업이 무한경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의 보호 기능만으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공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지 주인 있는 기업으로 만든다는 소유권 이전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에도 경쟁·규제 등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노동문제 등과 같은 사회·정치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PLY AND TRACKBACK ATOM
http://www.albertuncle.com/t10/trackback/63
TRACKBACK ATOM
